법령 민법 제93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82, 2008. 3. 2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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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광주고법 1978. 2. 15. 선고 77나302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[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][고집1978민,131] 원인무효에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민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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